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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2022년 05월 02일 현재 시행 법령
  • 관세법
  • 시행일자
관세법 2022. 04. 01
관세법 시행령 2022. 02. 18
관세법 시행규칙 2022. 03. 18
  •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2021. 02. 05
대외무역법 시행령 2022. 01. 01
대외무역관리규정 2022. 03. 25
  • 물류정책기본법
  • 외국환거래법
  • 고시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2021. 01. 31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에 관한 고시 2017. 07. 28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2021. 01. 31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2020. 11. 27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2020. 11. 27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2020. 11. 27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2020. 03. 30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2021. 02. 03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2017. 07. 28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2022. 03. 18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2021. 12. 28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020. 11. 23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2021. 01. 14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2021. 11. 01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2022. 01. 28
선박용품등 관리에 관한 고시 2022. 01. 28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2021. 03. 30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 고시 2021. 01. 1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2022. 01. 0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21. 10. 12
일시 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2021. 01. 18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2021. 12. 16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2019. 12. 20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2019. 12. 05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2020. 04. 27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2017. 07. 28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2021. 03. 30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2021. 12. 23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2019. 11. 25
  • 기타